2024년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로 인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국내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가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인지, 법적 쟁점과 적용 가능성을 자세히 분석해 본다.
1.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개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한 심각한 산업재해로 평가된다. 해당 사고는 경기 안성시 공사 구간에서 교량 상판을 지지하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공사 현장은 즉시 작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초기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설계 또는 시공 과정에서의 오류 – 구조적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
- 안전 점검 미흡 – 공사 진행 중 안전 검사 및 관리 부실
- 자재 문제 – 사용된 자재의 결함 가능성
- 작업자 보호 조치 부족 – 근로자의 안전 장비 및 대피 조치 부족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시행)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이다. 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 경영책임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는 10명의 사상자를 냈고, 사망자도 5명에 달해 법 적용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중요한 쟁점은 시공사 및 발주처가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는가에 있다.
3. 법 적용 가능성 및 시공사 책임 분석
사고 현장의 책임은 크게 발주처, 시공사, 하청업체로 나뉜다. 각 주체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주처(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책임
- 발주처는 안전 점검 및 시공사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 안전 기준 미준수 확인 시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2) 시공사 책임
-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현장의 안전 확보 의무가 있다.
- 설계 결함, 자재 부실, 작업자 보호 조치 미흡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안전 점검 및 교육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3) 하청업체 책임
- 하청업체가 직접 작업을 수행했다면, 안전 수칙 준수 여부가 평가된다.
-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시공사와 발주처가 지게 된다.
맺은말...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취지인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대형 공사에서의 안전 점검과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
- 공사 전 안전 점검 의무 강화
- 건설사 및 하청업체의 안전 교육 의무 확대
- 대형 공사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사전 검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 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